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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의 주취운전과 처벌 규정(1)
하양카  (Homepage) 2006-03-16 18:42:07, 조회 : 621, 추천 : 247

**스웨덴  - 주취운전을 예방하기위해 1990년 혈중알콜농도 0.05%에서 0.02%로 낮추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구에서 가장낮은 제한치를 정한  국가이다.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의 주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운전자는 실형에 처하는데 처벌받은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최소 3개월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찰기간(담당의사 면담, 간효소 검사 등)을 거친 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.

**영국 - 혈중알콜농도 0.08%를 주취운전의 단속기준으로 정하여 벌점제도를 도입하여
              3년이내 12점에 이르면 6개월 면허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적 혈중알콜농도
              기준치를 위반할 경우 최소 12개월간 운전면허자격긍 박탈당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  상습운전자의 경우 2회 주취운전 위반자가 10년이내 도는 주취운전을 할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  최소 3년간 자격을 박탈 당한다.

**노르웨이 -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에 1개월씩20년간 감옥에 
         보낼 수 있는 매우 가혹한 음주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. 
         20개월이라는 기간은 짧게  느껴지지만 1년에 한달간 
         정기적으로 감옥에 가야한다는 사실은 아예 음주운전을 엄두도
         내지 못하게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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