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하양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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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10-04 08:16:18, 조회 : 848, 추천 : 169 |
◆ 10월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◆
■ 장애인 관련용어 변경
-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--> 보행보조용 의자차
- 간질병자 --> 간질환자
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종면허 취득의무 폐지
■ 청각장애인의 1종보통면허 취득 허용
■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완화
-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: 2년 --> 1년
- 3회이상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기간 : 2년
■ 운전면허 취득절차 중 '의무기능교육' 폐지
- 장내기능 3시간 의무교육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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